분양가 상한제 핵심 내용과 폐지에 대한 전망

분양가 상한제 핵심 내용과 폐지에 대한 전망

안녕하세요,

최근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개편과 폐지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6월 개편안이나 등촌 주공 관련 갈등으로 인해 더욱 그 관심이 높아진 요즘인데요,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법 57조에 근거, 특정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위 예외를 활용한 분상제 미적용 물량들이 나오곤 했었죠?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평당 650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상제 미적용 사유는 분양 물량이 30세대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3016894i

 

2. 적용 지역

서울 지역 대부분 + 광명 이 눈에 띄네요

 

3. 전망

 

5월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달(6월) 분양가 상한제 '일부' 개선을 예고했는데요, 분상제로부터 촉발된 나비효과로 현재 깊은 수렁에 빠진 둔촌주공 재개발이 해당 개선으로 희망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6월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